우리는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책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복합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지요.

경제난, 청년실업, 어지러운 정치, 가치의 혼돈.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처방으로,

긴급히 100만 양병을 제안합니다.



1592년 조일전쟁(임진왜란)전

율곡선생이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파싸움에 골몰하여 그것을 무시하였다가

우리는 참혹한 전화를 입습니다.

불쌍한 민초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군요)



필자는 지금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100만 양병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정규군 이외에 100만의 양병.

다목적 둔전군(屯田軍)의 추가 확충이 필요합니다.

산업생산과 국방을 동시에 담당할 조직과 체계가

긴급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정규군과는 달리 적정수준의 월급을 받는

군대와 산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운영되지요.

(그래서 둔전군이라고 표현하였지요)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실업의 해결은 일거리와 직업의 창출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방법은 현재 거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100만 둔전군으로서 청년층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제품생산에 투입합니다.

당연히 월급은 현실화하여 기존 사병의 월급보다 월등히 높여야 합니다.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민간기업의 임금보다는 낮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이는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흡수된 청년실업을 활용하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어차피 치러야 하는 군복무, 돈 벌면서 하게하고, 기술도 배우고,

국가에도 기여하고...

이것만으로도 일석삼조 이상이 아닌가요?



셋째, 남북통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남북통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간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올 것입니다.

독일이 토일후 겪고있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국경을 봉쇄하고

서서히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남아도는 인력을 생산현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미리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미리 갖추자는 말입니다.



넷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 환경은 엄청난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제 정세는 아찔할 정도로 급박하고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연환경과 기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의 보고서는 앞으로 유럽도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충격적인 변화를 겪을거라고 합니다.

지역갈등과 전쟁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추월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처절한 약육강식의 국제관계.

이에 대비한 우리 자신의 힘을 결집하고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물론 침략이 아닌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말입니다)



다섯째, 이를 통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o(issue)로 국론을 통일하고 ,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매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과는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잘 잘못을 따지기전에,

말단지엽적인 사안이나 말꼬리를 잡고

눈먼 쥐떼들 같이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생산적인 일로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급히 제안 합니다 !!!!!!!!!!!!!!!!!



100만 양병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처방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예요.

그러나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자질구레한 구실들, 변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도나 관련 법규들은 만들면 됩니다.

무슨 라운드 또는 강대국 또는 주변국가의 눈치.

그런거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싫어하지요.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큰 줄거리만을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100만이냐구요?

우리 남한인구의 2~3%수준으로서

현재의 실업율을 감안하면 이 정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균형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은 한 300만쯤이 더 좋다고 보여지지만.....



부디 세상물정모르는 백면서생의

돌출적인 발언이라고 치지도외말고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심각한 고려를 바랍니다.

몇달 전에 제안하였던 내용이나

너무 답답하고 절박하여 중복을 무릅쓰고 재차 제언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지요.

정치, 경제 그런 거 잘모릅니다.

그저 날벼락만 맞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살려주세요.

제발.


이 글은 필자의 싸이트
http://cafe.daum.net/paekany/ 에서
따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