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어떤 상황인가...

나는 독도에 대해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독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 정부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국가의 영토 수호에 있거늘 영토 수호의지가 없어 보이는 정부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이다.

독도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작은 섬이라고 하나 그 독도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그 독도가 가지는 영해권이나 해저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차세대의 에너지를 제쳐두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영토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영토에 관해서 만은 경제의 논리도 외교의 논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영토가 존재해야만 국가가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일본 외무성은 EEZ의 기점을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사이로 정하자는 제안을 공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EEZ의 기점을 독도와 오키도 중간사이로 정하자고 제안하여 공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외무부에서는 1997년 한국의 EEZ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 수역으로 정하고
일본의 EEZ은 독도와 오키도 중간 수역으로 정하자는 제안을 공표 했다.
(이러한 제안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철저하게 따져서 과오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일본정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서변으로 하고 한국측 제안인 독도와 오키도 중간 수역을 동변으로 해서 독도를 한일 공동 수역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국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이 제안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당시 IMF의 관리를 받고 있던 대한민국 상황을 기회로 포착한 일본에서 1998년 1월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리고 새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자고 외교통상부에 압력을 넣어서 새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 된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어업만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해도 영토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라며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1조에 이 협정은 EEZ에 적용이 된다고 되어있다.
(외교통상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잘못된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하고
독도와 오키도 중간수역을 EEZ으로 확정하자는 제안을 공표하고서 독도의 경찰을 철수시키고 대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의 배치가 가지는 명분은 치안유지이지만.

군대의 주둔은 우리영토수호라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만큼 독도에는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일본의 반발이 거셀 것이지만 이는 일본에서 이번에 빌미를 준 것이니 이번을 기회로 경찰을 철수하고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독도의 침탈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시네마현정부에서 독도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멀지 않아서 일본정부에서 독도조례를 제정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 할 것이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를 주둔시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토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니 반듯이 군대를 주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 일본의 반발이 거셀 것이지만 언젠가는 한번은 거쳐야할 과정이므로 이번을 기회로 군대의 주둔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가 독도에 대한민국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작성자 이성엽

메일 주소: leemymy26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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